[기고] 알래스카 옴부즈만, 애리조나 옴부즈만 그리고 미국옴부즈만협회

[한강타임즈]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우리나라의 지자체에 해당하는 미국 주정부 옴부즈만 중 하와이 옴부즈만, 네브라스카 옴부즈만, 아이오와 옴부즈만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다른 주정부 옴부즈만인 알래스카 옴부즈만과 애리조나 옴부즈만 그리고 미국옴부즈만협회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알래스카 옴부즈만은 1975년에 법률에 근거하여 주 의회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주도인 ‘앵커리지(Anchorage)’에 있으며, 웹사이트는 ‘http://ombud.alaska.gov’이다.

이는, 네브라스카 옴부즈과 마찬가지로, 주(state) 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주민의 민원을 조사⋅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다른 주정부 옴부즈만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교정(Correction)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옴부즈만 1명 등 총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약 12억 원이다.

옴부즈만은 5년 임기로 의회의 옴부즈만 선출 위원회에 의해 선출되며, 연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는 약 70만 명이고, 민원은 연간 2,000 여건이 발생한다. 직원이 11명이므로 1인당 인구는 약 6만 명, 민원은 180건 내외다.

애리조나 옴부즈만은 1996년에 법률에 근거하여 주 의회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주도인 ‘피닉스(Phoenix)’에 있으며, 웹사이트는 ‘www.azleg.gov/ombudsman/default.asp’이다.

이는, 아이오와 옴부즈만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주(state)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city 등을 의미)의 행정작용에 대한 주민의 민원을 조사⋅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행정작용 중 오직 공공접근법(public access law)에 대한 권한만 있으며, 다른 주정부 옴부즈만과 달리 교정(Correction)기능은 없다는 특징이 있다.

2010년 현재 옴부즈만 1명 등 총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약 6억 원이다.

옴부즈만은 5년 임기로 의회의 옴부즈만 선출 위원회에 의해 선출되며, 2차까지 연임할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는 약 650만 명이고, 민원은 연간 4,000 여건이 발생한다. 직원이 6명이므로 1인당 인구는 약 110만 명, 민원은 660건 내외다.

미국옴부즈만협회(United States Ombudsman Association, ‘USOA’)는 1977년에 공공부문의 옴부즈만 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직으로서 연방·주·지방정부의 옴부즈만(기관)뿐만 아니라 그(옴부즈만) 직원들도 회원으로 하고 있다. USOA 사무소는 아이오와 주 존스톤(Johnston)에 있으며, 웹 사이트는 ‘www.usombudsman.org’이다.

USOA의 주요 목적은 첫째 기존 옴부즈만의 발전을 지원하고, 둘째 국제적·국가적·주정부·지방정부 수준에서 옴부즈만의 설립을 권장·촉진하는 사회적·교육적 수단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미국옴부즈만협회의 회원은 투표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기준으로 투표회원 90, 준회원 20, 명예회원 8명이 있다.

USOA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헌법·법률 등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둘째 정부에 대한 민원을 접수·조사할 책임을 부담하고, 셋째 직권조사할 재량을 가지고 있고, 넷째 문거 등 증거에 대한 충분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다섯째 정부에 대한 권고권한이 있고, 여섯째 조사결과와 권고내용을 공표할 수 있고, 일곱째 독립성 및 자율성이 옴부즈만 설립을 권장·지원하고 있다.

또한, USOA는 연례 컨퍼런스(Annual Conference)를 개최하며, 옴부즈만과 그 직원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옴부즈만 설립·발전을 희망하는 기관들에게 조언·상담 등 기술지원을 하고, 간행물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필자도 미국에서 옴부즈만 관련 연구를 하는 동안 2010년에 오하이오 주 데이튼 시에서 개최된 2010 USOA Annual Conference에 참가하여 미국과 캐나다 등 옴부즈만 선진국의 옴부즈만 직원들과 옴부즈만의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