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 대상 확대 및 미신고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화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피해 아동을 발굴하고, 아동학대 사건 전담 경찰·검사 등 전문인력도 확충한다.
정부는 26일 오전 8시30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정부는 학대 피해 아동 발굴률을 높이기 위해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신고의무자 대상은 확대하고,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강화한다.
또 아동학대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경찰과 검사를 배치하고, 학교·경찰·검사 등 유관기관간 협조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학대아동보호팀'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인프라와 의료비 등 긴급지원을 늘려 피해아동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리고 아이들이 학대로 고통받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쓰자"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실시한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에 이어 이달부터 의무교육 미취학아동과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다음달에는 영유아 양육환경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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