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국정원 대선 댓글 사건..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해”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도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며 폐기 촉구에서 나섰다.

한국노총은 26일 성명을 내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존엄과 인권,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부여당의 테러방지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정부 여당의 의도대로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정부는 합법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훔쳐볼 것이며 이를 노동탄압, 정적 탄압용으로 악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 직원의 대선 댓글 사건에서 확인했듯 국정원은 공작정치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국정원에게 영장 없이 도청과 감청, 계좌추적 등을 허용한다면 국민들의 인권과 존엄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반면, 국정원의 여론조작과 정치개입은 더 노골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테러방지법은)테러방지라는 미명하에 잘못된 정부정책에 저항하며 투쟁하는 노동자와 농민 야당국회의원 등을 탄압하고 겁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