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전문가 “민간 중심 아동학대 공적 기관 담당해야”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조 공공성 강화된 체계 구축해야”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민간 중심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조사를 공적 기관이 담당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4일 서울 광화문 KT올레스퀘어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아동 양육과 부모 인식 개선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이 교수는 "2016년 아동학대 관련 중앙정부 예산은 185억 정도로, 전년(252억원) 대비 약 27% 감소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56곳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사와 서비스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민간조직에서 담당해왔던 조사기능을 공공에서 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서비스 제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공적 기관이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 필요성 여부와 아동 배치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해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조되고 공공성이 강화된 체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체계 재편은 현재 상황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시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신혜원 서경대 아동학과 교수는 '부모 교육'의 제도화 방안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부모가 바람직한 양육 태도 및 기술을 갖춘다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 및 부적응 행동도 예방될 수 있다"며 "부모교육이 활성화되고 인식이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아동양육 및 인식개선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는 주제로 학부모와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자녀양육기술 등 부모교육을 통해 양육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체벌은 결코 훈육이 될 수 없다라고 인식하면 가정 내 수많은 아동학대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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