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도 아닌 문제’로 시끌 시끌한 작통권

작통권 당장 환수가 국익이라고 주장한 사람 없는데 웬 논쟁?

작통권 단독행사 시기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국론분열은 사실 그 실체가 애매하다. 문제라고 알려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사실 문제도 아니다.

그런데 작통권 단독행사 건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래 최대의 국가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부시 미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면서 작통권 이양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이래 전직 장성, 전직 경찰총수, 그리고 전직 외교부 장관 등의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 또는 논의 중단 촉구 성명이 쏟아지고 있고, 지식인 720여명도 이에 동참했을 뿐 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3만여명이 작통권 단독행사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을 해서 주한 미대사관에 전달했다.

작통권 논란과 관련에 국가안보를 염려하고 작통권 단독행사를 반대하거나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에선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가능한 빨리 작통권 단독행사 시기를 앞당기려하고 있다고 믿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억지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우리나라 우리가 지킨다’는 정치적 자주를 앞세워 무모하게 미국으로부터 작통권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당초 2012년에 한국군이 작통권 단독행사권을 이양받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이 시기를 2009년으로 앞당기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작통권 조기 환수 반대운동이 연일 확산되고 급기야는 500만명 서명운동까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국민적 운동에 대해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작통권 조기환수를 반대하는 국민적 운동을 지켜보고만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가능하면 작통권을 빠른 시일내로 환수해 오겠다는 방침을 이미 굳힌 것처럼 느껴진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5일 퇴임 후 처음으로 부산을 방문해 부산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은 “미국은 작통권 이양시기와 관련해 한국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드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은 2012년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2009년을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국이 주장하는 ‘2012년 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자신의 입자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도 애매모호하기는 마찬가자다. 2012년이 한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현정부가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에서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작통권을 가능한 빨리 이양받겠다고 고집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진실이 아니다. 그런데 마치 현정부와 노 대통령은 한 시라도 빨리 작통권을 이양받기 윈하는 세력으로 분류되고 있다. 물론 사실과 달리 그렇게 인식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물론 존재한다. 그 이유중 작통권 환수 문제를 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접근한 대목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다.

작통권 단독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2012년이 아니라 가능한 더 오랫동안 지금과 같이 미국과 한국이 작통권을 공동행사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작통권 논란은 찬성과 반대의 논란의 대상도 못된다. 특히 이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찬성과 반대로 치열하게 싸운다고 해도 그 싸움의 결과가 작통권 환수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이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문제는 처음부터 한국 내부에서 우리끼리 논쟁할 꺼리가 될 수 없는 사안이다.

침착해 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노무현 대통령은 작통권을 당장 한국이 가져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을까?
또한 미국은 한국의 여야 정치권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과 일반 국민 모두가 한목소리로 앞으로 10년, 20년 아니면 이 보다 더 오래도록 지금처럼 한국과 미국이 작통권을 공동행사하기를 희망한다면 한국의 희망대로 한미연합사를 더욱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영원한 혈맹으로 한국 땅에 주둔해줄 수 있을까?

문제가 아닌 문제의 시작과 해법은 이 물음에 대한 간단한 답변 속에 있다.
일부 보수단체들로부터 친북좌파로 내몰리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는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미국과 공동으로 행사하는 현재의 작통권을 한국이 가능한 빨리 단독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미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국가원로나 지식인들은 가능한 미국과 작통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사실상 도출해 놓고 있는 셈이다. 또한 작통권 조기 이양을 반대하는 이들은 한국이 한목소리로 작통권의 영원한 공동행사를 주장해도 언젠가는 미국이 자국의 계산에 의해 한국에서 한발짝 뒤로 물러설 것이라고 믿는다. 다만 이들은 가능한 한목소리로 작통권 단독행사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이 기간동안 우리 내부의 힘을 축적하자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들어줘야 한다고 한다며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더욱 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제 답은 간단하다. 우리 내부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우는 작업이다. 이미 한목소리 외에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 누구도 하루 빨리 미국으로부터 작통권을 이양 받아야 한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도 없고, 작통권 환수를 주장하며 그 흔한 1인 시위하는 사람도 없다.그러니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에 도착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 기능한 현재의 작통권 공동행사 기간을 연장하고 이 기간동안 자주국방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 뿐 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 긴요 합니다”라는 짤막한 입장 표명 한마디만 한다면 ‘논란 끝’이다.

작통권을 하루빨리 환수해오는 것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엄청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짤막한 입장표명을 하지 못한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국론분열 현상을 부추기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면 왜 이같은 입장 표명을 못하겠는가? 두고 볼 일이다.

중도적 입장에서 볼때 작통권 문제는 문제도 아닌, 실체 없는 허상을 보고 온통 나라가 시끄럽다는 것이다. "작통권 환수 =자주권"이라는 인기없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호떡 집 불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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