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인터뷰] 손석희 시선집중- 60일 넘은 쌍용차 사태, 해법 없나

☎ 손석희 / 진행 :

쌍용차사태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대치상황이 벌써 60일이 지나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주말에 열릴 예정이었던 노사정 간담회 여기에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봤었는데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사측은 노조 쪽을 믿을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불참을 통보한바가 있습니다. 노조가 어제도 정부하고 사측에 대화를 제안했는데요. 사측은 농성해제부터 요구하면서 노조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지금은 개입불가이기도 합니다.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를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심상정 / 진보신당 前 대표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현장에는 자주 가시는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 심상정 / 진보신당 前 대표 :

예, 자주 갑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역시 가지고 계시죠?

☎ 심상정 / 진보신당 前 대표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어디까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노사간 갈등해결 문제까지인가 아니면 쌍용차 자체 회생에도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것인가 어디까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심상정 / 진보신당 前 대표 :

우선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숨어서 조종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한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있고요. 또 쌍용자동차 회생을 위한 돈줄이라는 두 개의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상 이 쌍용자동차 사태해결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지금까지는 이 칼자루를 선 정리해고, 노동자를 자르고 또 공권력 투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휘두르고 있는데 정부 본연의 역할 말하자면 쌍용자동차사태를 산업 및 고용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또 당사자들과 대화할 때만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부가 이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지금의 결과는 영향력의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정부가 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심상정 / 진보신당 前 대표 :

우선 이제 쌍용자동차가 이 지경으로 오게 된 데에 저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뭐 그 점은 국민들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신지요?

☎ 심상정 / 진보신당 前 대표 :

우선 정부는 쌍용자동차 유동성 위기 때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미 정부는 개입을 해오고 있고요. 특히 2005년도에 상하이차에 매각할 때 그때 이 상하이차가 기술확보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그때 상하이차의 매각을 강행을 했고 또 기술유출을 방지했던 특약을 산업은행이 해제시켜줌으로써 사실상 결국 상하이차가 기술 빼먹고 지금 철수를 선언한 상태고요. 또 자동차산업의 성장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차종을 개발하는 건데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산 이후에 한 건도 신차종 개발을 안했어요. 그 이유는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살 때 전형적인 차입매수방법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다 대출받아서 사가지고 자동차 팔아서 그 빚 갚느라고 신차개발은 전혀 못했죠. 그래서 실제 쌍용자동차가 이 지경이 된 가장 중심적 책임에 지금 정부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 사태 같은 경우도 그 상하이차 매각과정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정부가 이 자동차산업에 걸 맞는 ! 말하자면 자동차산업은 종합기계산업으로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제조업의 핵심인데 그러면 그런 중장기적인 산업전략의 관점에서 기업의 회생방향을 모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IMF이후에 우리나라는 대부분 사람 자르고 노동자 자르고 공적자금 투입해서 주가 올려가지고 제3자 매각을 하는 그런 단기금융시장관점에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쌍용자동차가 이 지경이 된 것도 바로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도 역시 쌍용차처리방향과 관련해서 정부는 이런 단기금융시장의 어떤 시각에 매달려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쌍용차라는 하나의 자동차산업을 그냥 이렇게 쓰러뜨린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갈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심상정 / 진보신당 前 대표 :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정부가 특별히 어떤 산업전략 또는 산업전략의 차원에서 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재무적 판단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회생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 손석희 / 진행 :

기본적으로 정부는 쌍용차가 회생하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형식적으로는 개입을 하지 않는 상황, 혹은 심상정 전 대표의 주장에 따르자면 내용적으로는 개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다는 얘긴가요?

☎ 심상정 / 진보신당 前 대표 :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논리인데요. 자동차산업 같은 전략산업을 시장에 맡겨서만 발전시키는 나라는 없거든요. 시장에 맡겨서 자동차기업 하나도 없이 된 데가 영국 같은 데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개입해야 이게 회생전망이 생기는 것이지 당장에 청산가치, 존속가치 물론 지금 존속가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만 그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지금 팔려고 하는데 살 사람이 안 나서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파산 쪽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 아닌가, 그 파산을 고려할 때 그 파산이라는 것은 쌍용자동차를 파산시킨 후에 노동자 해고하고 실제로는 파산이 아니라 제3자 매각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 손석희 / 진행 :

지금 말씀을 듣다보면 그렇다면 이른바 사측 대표, 그러니까 대리인이 될 텐데요. 이 경우에는 전혀 그러면 어떤 의사결정의 자율권이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신건가요?

☎ 심상정 / 진보신당 前 대표 :

일단 지금 주채권자가 산업은행이고요. 산업은행의 돈이 지원되지 않고는 회생이 어렵기 때문에 관리인의 독자적인 어떤 정책결정은 불가능한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에서 자금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공적자금이 될 텐데요. 공적자금이 들어가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한사람도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나오고 있는 노조 쪽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것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공적자금 지원을 요구하시는 것인지요?

☎ 심상정 / 진보신당 前 대표 :

저는 법원의 실사에서 정상화를 위해서 한 2천 5억 원 운용자금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적자금 투입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투입하는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쌍용자동차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매각도 진행하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동차 같은 전략산업을 단기금융시각에서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자 자르고 공적자금 투입해서 주가 올려서 제3자 매각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공적자금 투입하는 것은 자동차 살리는데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국고도 낭비된다고 보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럼 어떤 방식이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 심상정 / 진보신당 前 대표 :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사태의 책임을 분명히 규명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상하이차 주식을 소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쌍용자동차의 장기적 회생 전망을 산업전략 차원에서 정부가 수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쉽진 않지만 정부가 어떻게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지금 쌍용차가 갖고 있는 디젤엔진기술 같은 경우는 국내 기아, 현대, 대우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자동차로 특화시켜서 지역클러스터와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전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런 전망 속에서 공적자금 투입규모와 구조조정방안이 논의가 되어야 되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 되면 구조조정은 상당부분 강도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예를 들면 노조 같은 경우는 무급순환휴직을 통해서라도 해고는 한 명도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공적자금 투입하든 아니면 현 단계에서 노사 간에 어떤 합의를 보든 노조가 좀 더 양보해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노조의 입장은 저희가 지난번에 들어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무급순환휴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고는 한 명도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노조는 지금의 입장에서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 진보신당 前 대표 :

이미 노조는 모든 준비가 다 돼있다고 보고요. 지금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인데 우선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우리나라는 아직 인적, 사람 자르는 것을 구조조정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자르지 않고도 해결방법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 방식을 노조에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냈지만 수용이 안 됐는데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한 1천 8백여 명 이상이 희망퇴직을 해서 지금 사측에서 내놓은 인건비절감방안하고 노조가 내놓은 안은 만나서 이야기하면 합의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의도가 아니라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주말도 그렇고 회사가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오히려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여기서 다른 뜻이라면 오히려 파산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심이신가요?

☎ 심상정 / 진보신당 前 대표 :

그렇죠. 파산을 시켜서 노동자를 해고하고 제3자 매각을 추진하는 그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이 과정에서 어쨌든 법원에서도 존속가치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 한 마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노사를 극한대립으로 몰아가서 강성노조 때문에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이런 파산과 제3자 매각방식으로 이 사태를 처리하려고 한다면 사람 자르는 것은 수월해지겠지만 숙련된 인적자원을 파괴하는 아주 최악의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심상정 / 진보신당 前 대표 :

예, 안녕히 계십시오.

☎ 손석희 / 진행 :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