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관련 예산 감소 ‘용두사미’ 우려

관련 예산 전년 252억4700만원보다 26.5% 줄어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와 관련된 예산 증액에는 인색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등 '사전 예방'으로 방향을 틀었다지만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신고센터 역할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아동학대에 배정된 국비는 185억6200만원이다. 지난 한해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랐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전년 252억4700만원보다 26.5%나 줄었다.

아동학대 관련예산은 아동학대신고센터 역할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이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50으로 분담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곳 외에 실제 현장조사와 상담을 수행하는 지역아보전은 전국적으로 55곳에 그친다. 아보전 1곳당 근무하는 상담원은 평균 15명으로, 상담원 1명이 지역내 평균 1만8000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 탓에 학대 의심 가정을 발굴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복지부는 애초 기획재정부에 국비 503억원에 지자체 551억원을 더해 모두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60%가량이 깎였다. 지역아보전 24곳과 학대피해아동쉼터 22곳을 확충하려 했지만 결국 지역아보전 단 1곳을 추가 개소하는 예산만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해 아동학대 전체 예산은 지자체 몫(186억4600만원)을 더해 372억800만원에 그쳤다.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이 지난해 발견한 아동학대 사례만 1만1707건으로 1년 전보다 17%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9209건으로 전년에 비해 8.0% 증가했다. 중복 신고 등을 제외하면 1만5025건에서 1만6650건으로 10.8% 뛰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정부는 관련 예산을 긴급 증액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을 통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3개소 추가하고 현재 800여명인 인력을 100여명 늘리는 안을 검토중"이라며 "올해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고 지자체와 함께 재정을 분담하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아동학대 예방 예산이 복지부 공식 예산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이 내는 벌금으로 마련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범피기금)에서 충당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올해 기준으로 범피기금 규모는 약 1000억원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예산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