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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뱀장어 가격, 서로 짜고 인상했다가 적발
비싼 뱀장어 가격, 서로 짜고 인상했다가 적발
  • 김재태기자
  • 승인 2009.08.01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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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식을 판매하는 식당에 많은 손님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보양식 뱀장어를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곳에서 가격을 서로 짜고 올린.양식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조합원들이 양식한 뱀장어를 출하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을 결정하는 등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양만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조합원의 뱀장어 출하가격을 결정ㆍ통지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이를 출하가격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통지했고, 총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이 사건은 사업자단체가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워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ㆍ유지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뱀장어 유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어 부당한 가격인상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 행위를 엄정히 적발하여 시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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