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총선 참패’ 교육정책 추진 차질 불가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및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교육정책 추진 제동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13일 실시된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예산 편성,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당국의 교육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14일 발표된 4·13 총선 개표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22석을 확보, 더불어민주당(123석)에 밀리면서 원내 제1당 자리를 내줬다. 새누리당은 무소속(11석)의원들을 상당수 흡수한다 해도 150석 초과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창당 3개월 만에 호남을 중심으로 약진해 38석을 확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됐다.

우선,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던 누리과정 추진에 당장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아이들을 정치적 볼모로 삼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한 진보 교육감들을 압박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시·도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시·도 지사와 세출예산 편성을 협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도 예산부터 추가 국고지원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도 추진해왔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비 전액 부담을 공약한 더민주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추진에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교육감의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새누리당과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국고 지원을 통한 누리 예산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였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정부는 집필진 47명과 심의진 16명을 베일에 가린 채 역사교과서 편찬을 추진해왔다.

새누리당이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다가 이번 총선에서 성난 민심을 확인한 만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적잖다.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으로 자칫 2017년 대선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던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것도 새누리당이 쉽사리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국민의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기조를 보이고 있는 점도 새누리당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연대해 새누리당에 반기를 들면 역사교과서 추진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