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사법시험 존치 촉구 삭발식 거행

로스쿨 등록금 비싼 귀족학교 및 신분세습 통로 악용 비판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시 존치 법안을 제19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삭발식을 거행한 이들은 "로스쿨은 1년 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에 달하는 귀족 학교"라며 사시 존치를 주장했다.

또 그간 불거졌던 로스쿨 입시 비리 의혹 등을 근거로 "로스쿨이 고위직 자제의 신분세습 통로로 악용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시절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고 2009년 변호사시험법을 만들면서 2017년 사시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로스쿨 도입 당시부터 고비용으로 인한 서민의 법조계 진입 차단 가능성이 끊임없이 지적됐지만 어떤 개선 조치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사시는 내년에 1차 시험 없이 2, 3차 시험만 치르고 최종 50명을 선발한 뒤 폐지된다. 지난 2월 27일 현행법상 마지막으로 치러진 사시 1차 시험에는 3794명이 응시해 222명이 합격했다.

한정훈 부대표는 "더민주는 자신들이 도입한 로스쿨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만, 과오를 인정하기 싫어 사시 존치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다수 국민은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고 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사시존치 법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이 개인적인 견해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법시험 존치를 심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태만이자 기본권 침해"라며 "이상민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더민주는 4년간 사법시험의 폐지를 유예한다는 법무부의 방침을 받아들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로스쿨 측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최종 입장이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선 상태다.

한 부대표는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 루트가 일원화될 경우 서민들은 법조인의 꿈을 접을 수 밖에 없다" 며 "19대 국회 임기 내에 사시 존치 법안은 반드시 본회의에 올려져 표결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여의도 더민주당 당사 앞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 간 후 자진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