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7대 갈라파고스 규제 없애면 일자리 92만개 창출”

[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개혁하면 9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극소수의 국가에만 있는 규제 또는 국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0일 7대 갈라파고스 규제를 모두 개혁할 경우 63.5조원의 부가가치와 함께 92.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이 분석한 7대 갈라파고스 규제는 수도권 규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한, 지주회사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게임셧다운제, 금산분리, 택배 증차규제 등이다.

개별 과제별 추산결과를 보면 금산분리 규제의 경우 18.6조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1.4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적합업종 규제는 16.6조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3.2만명의 취업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규제를 개선할 경우 14.9조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6.9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으며, 수도권 규제 개선시에는 11.5조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16.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가 모두 개혁될 경우에는 63.5조원의 부가가치와 92.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92.3만개의 일자리는 2014년 청년 실업자 수 38.5만명의 2.4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전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커 개혁은 어렵지만 개혁할 경우 그 효과가 크다”며 “국제기준과 배치되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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