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판보다 구제범위 넓은 옴부즈만

[한강타임즈] “주민고충 해결, 떴다 옴부즈맨”(2014.12.31.동아일보), “<칼럼>국민과 기업의 진정한 친구, 옴부즈만!”(2015.11.2., 한강타임즈), “경남 ‘청렴옴부즈만’ 활약 기대”(2016.01.19.서울매일)

위 기사에서와 같이 최근 옴부즈만(옴부즈맨)에 대한 관심이 언론, 국민, 기업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급증하고 있다. 국민과 기업에게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옴부즈만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 길잡이 역할을 하는 ‘옴부즈만 길라잡이 책’이 있다.

그건 바로 한강타임즈에 옴부즈만 연재칼럼을 쓰고 있는 필자의 저서 ‘옴부즈만, 국민의 친구입니다.(출판사 탑북스)’이다. 이 책에는 옴부즈만이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옴부즈만 현황은 어떠한지? 어떤 경우에 옴부즈만을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지 이론과 사례를 통해 옴브즈만의 구체적 면면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옴부즈만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 그들의 정부, 지자체 등에 대한 불만과 고충 등을 제기·해결해 주는 대리인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소비자원이나 지자체의 감사과(담당관)에 해당한다.

옴부즈만은 1809년에 스웨덴에서 시작되었지만, 역사적으로는 고대 로마의 ‘호민관’이나 중국의 ‘판관 포청천’ 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신문고’에서도 기원을 찾을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스웨덴,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같은 선진국 뿐 아니라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130여개 이상 국가에 200여개 이상의 공공부문 옴부즈만이 있고, 최근 급증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언론사, 기업, 대학 등 민간부문에도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인들은 옴부즈만을 너무 좋아해 미국인을 ‘Ombudsmania’, 미국을 ’Ombudstopia‘라고 부를 정도다. 조만간 우리나라의 모든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기업, 언론사 등에서도 옴부즈만을 보고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나 기업은 언제, 어떤 경우 옴부즈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국민이나 기업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참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첫째,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입학 전에 학생이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비행장의 비행안전 제한고도(높이)를 완화한 경우

둘째,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체계 개선, 공공요금·각종 수수료 등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국가자격시험이나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수수료와 대학(원) 입시전형료의 환불문제, 지자체의 휴면예치금(보증금) 반환제도 개선

셋째, 군산시 사례로서 유휴선석(선박 접안장소)의 이용화물 개선, 농공단지 지정 면적 확대,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 등이다.

그럼 이렇게 옴부즈만을 통해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는 것이 법원 재판과 비교할 때 어떤 이익이 있을까? 크게 3가지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재판은 대심제와 3심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옴부즈만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보통 몇 개월(빠른 경우 수 일 내) 이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재판은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반면에 옴부즈만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따라서 서민이나 영세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된다.

셋째, 재판은 위법한 법률문제만을 대상으로 하나 옴부즈만은 위법한 경우는 물론 불합리·부당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을 구제·보호할 수 있다. 권익 구제나 보호범위가 더 넓은 것이다.

물론 중요한 문제들은 법원을 통해 확실히 해결하는 것이 좋겠지만, 간단한 문제들은 무료로 신속하게 권익구제·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옴부즈만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옴부즈만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해 국민과 기업이 더 행복해지는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