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시 일자리 51만개 사라진다”

[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 감소 등 경제에 독(毒)이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경쟁과 그 폐해’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시킬 경우 현재 최저임금 6030원과 시간당 1만원 사이에 분포하는 약 618만명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탄력성을 적용해보면 이들 일자리 중 약 24만개가 사라질 것”이라며 “일반적인 노동수요 탄력성을 적용할 경우에는 51만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9000원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감소폭은 덜하지만 약 17만 개에서 3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박 교수는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시장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OECD 24개국 중 최저임금제를 운영 중인 15개국의 1980년부터 자료를 사용해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을 603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44%에서 73%로 29%포인트 높아지면서 경제성장률은 1.48%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경쟁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초래해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경제성장률마저 추락시킬 것”이라며 “점진적인 인상과 함께 부작용이 적은 대안 모색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