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뉴질랜드 옴부즈만과 오스트레일리아 옴부즈만

[한강타임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지역에는 전통적 옴부즈만과 혼합 옴부즈만이 공존하고 있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정부 등의 옴부즈만은 국회에 의해 선출되며 행정의 적정성 감시기능만 수행하는 전통적 옴부즈만이다. 반면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연방정부, 피지, 파푸아뉴기니 등의 옴부즈만은 행정의 적정성 감시기능 이외에 인권보호, 부패방지 기능 등도 수행하는 혼합 옴부즈만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영어권 국가 중 최초로 옴부즈만을 도입했던 뉴질랜드 옴부즈만과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에서도 옴부즈만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옴부즈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뉴질랜드 옴부즈만은 1962년 법률에 근거하여 국회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수도 웰링턴에 있으며, 웹사이트는 ‘www.ombudsmen.parliament.nz’이다. 2010년 현재 옴부즈만 2명 등 총 6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약 72억 원 정도이다.

옴부즈만은 5년 임기로 국회(하원)의 추천을 받아 지사가 임명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뉴질랜드 인구는 약 430만 명이고, 민원은 연간 9,500 여건이 발생한다. 직원이 66명이므로 1인당 인구는 약 7만 명, 민원은 140건 내외다.

뉴질랜드 옴부즈만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영어권 국가 중에서 최초로 옴부즈만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옴부즈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72년부터 법률에 근거하여 옴부즈만을 설립, 운영하여 왔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일반적 관할권을 가진 연방정부 옴부즈만과 주정부 옴부즈만뿐만 아니라 경찰 옴부즈만, 군대 옴부즈만, 산업 옴부즈만 등과 같이 특별히 한정된 분야에 대한 관할권만 가지고 있는 전문 옴부즈만들도 다수 있다.

연방정부 옴부즈만은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에 있으며, 웹사이트는 ‘www.ombudsman.gov.au’이다. 2010년 현재 옴부즈만 등 총 15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연간 236억 원 정도이다.

옴부즈만은 5년 임기로 연방지사가 임명하며, 연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2010년 기준으로 호주 인구는 약 2,200만 명이고 민원은 연간 약 37,000여 건이 발생한다. 직원이 159명이므로 1인당 인구는 약 14만 명, 민원은 약 240건 내외다.

남호주 옴부즈만은 주도인 애들레이드에 있으며, 웹사이트는 ‘www.ombudsman.sa.gov.au’이다. 2010년 현재 옴부즈만 등 총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연간 20억 원 정도이다.

옴부즈만은 종신직으로서 의회의 추천을 받아 지사가 임명한다. 2010년 기준으로 남호주의 인구는 약 160만 명이고 민원은 연간 약 8,800여 건이 발생한다. 직원이 15명이므로 1인당 인구는 약 11만 명, 민원은 600건 내외다.

뉴사우스웨일스 옴부즈만은 주도인 시드니에 있으며, 웹사이트는 ‘www.ombo.nsw.gov.au’이다. 2010년 현재 옴부즈만 등 총 19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연간 229억 원 정도이다.

옴부즈만은 7년 임기로 하원 다수당의 대표인 수상(Premier)의 제청을 받아 지사가 임명하며 연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는 약 740만 명이고 민원은 연간 약 33.000여 건이 발생한다. 직원이 197명이므로 1인당 인구는 약 4만 명, 민원은 165건 내외다.

뉴사우스웨일스 옴부즈만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성적 학대행위(sexual abuse)에 대한 관할권도 가지고 있으며, 웹사이트에서 한국어로 민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