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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이냐 동결이냐’ 최저임금 협상 성과 없이 종료.. 결국 법정시한 넘겨
‘만원이냐 동결이냐’ 최저임금 협상 성과 없이 종료.. 결국 법정시한 넘겨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06.29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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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9시간에 달하는 팽팽한 기 싸움에도 불구하고 노사 양측은 아무런 성과 없이 긴 협상을 마친 채 양측은 28일 자정께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전원회의장을 나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협상은 합리적인 노·사 위원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노동계의 요구안은 최저시급(6030원)보다 65.8% 오른 1만원인데 반해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노측은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수준에서 올랐을 뿐, 소득분배개선분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222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영세·중소기업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맞서고 있다.

일단 양측은 내달 4일 열리는 8차 회의를 통해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후 추가로 5, 6일에도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법정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아직 양측이 1차 수정안조차 내지 못했다는 점은 앞으로도 양측의 협상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상케 한다.

또한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하더라도 4000원에 달하는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도 공익위원들이 인상안을 제시하고 노사 양측이 표결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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