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노회찬 대표 전화인터뷰(아프간 파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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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09년 11월 18일(수) 18:30

○ 인터뷰 전문

▷ 한수진/진행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오늘, 거리는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로 양분됐습니다. 아프간 파병을 두고 새로운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 논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리얼 인터뷰: 퇴근 後 뭐하세요?> 오늘은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진행자:

네. 지금 어디 계세요?

▶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지금 교대 앞 쪽에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아, 교대 앞 쪽에요. 어떤 일로요?

▶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만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 한수진/진행자:

저는 오늘 혹시 광화문에 계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약속이 미리 잡힌 거여서 빨리 끝내고, 광화문에 지금 촛불문화제가 있거든요. 거기로 갈 생각입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오늘 광화문에서 지금 촛불문화제가 있는데, 아프간 재파병에 반대하는 행사지요?

▶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날이 추운데 많이들 모이실지... 지난 해 8월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반대시위가 상당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도 역시 환영받지 못하는 걸까요?

▶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네. 그러나 그때보다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낮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하나의 계기로 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재파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부시 방한 때는 부시가 해외파병문제만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을 줄곧 펴왔고, 그랬기 때문에 부시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 높게 아마 방한 때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대표님께서는 오바마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우선 오바마 대통령 당선 자체가 미국 역사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이라고 생각되고, 다른 그 전의 대통령들보다는 좀 더 미국이 세계 각국의 다른 나라와 더불어 함께 공존하는 정신이 있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을 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그런데 요즘 고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여러 개혁문제, 의료개혁 같은 것들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사리 통과를 했고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정책 같은 것은 미국 내에서도 절반 이상 국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좋은 점이 참 많은데 아프가니스탄 문제만큼은 수렁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그렇죠. 지금 본격적으로 파병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프간 파병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늘 반대 당론을 정했는데, 진보신당은 당론이 어떻습니까?

▶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이미 저희들은 재파병은 일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반대하시는 이유는요?

▶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우선 이것이 대테러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8년간 미국 주도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벌여왔지만 4만 명이 넘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알카에다를 갖다가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테러전으로서의 효용이 이미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게 아닌가. 지금 그 대신에 아프가니스탄 전체 국토의 약 3/4은 탈레반 수중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대테러전의 명분은 없고 실패한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반대를 한다. 그런데 어제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과 이 시간에 또 이야기를 나눠 봤거든요. 정 의원께서는 파병의 성격이 민간 재건팀이고 어떻게 보면 UN결의에 따라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영국의 고든 총리가 엊그제 밤에 2010년, 즉 내년이죠. 내년부터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군과 경찰에 치안권을 넘기자. 결국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고 있는 영국도 군대 철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도 방문했습니다만, 일본정부와의 합의 내용에 보면 자위대를 파병하지 않는 걸 양해하는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UN결의라 그래가지고 그 결의의 성격에 따라서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민간 지방재건팀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지방재건팀의 성격 자체가 사실은 군사작전에 소요되는 병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이기 때문에 가도 된다고 얘기할 근거는 전혀 없고요. 세계적으로 지금 철수 분위기가 시작되고 있는 마당에 미국 내에서도 반대여론이 높고, 우리가 뒤늦게 또 파병! 을 한번 했던 나라들 중에 철수했다가 다시 파병하는 나라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 한수진/진행자:

재파병은 처음이다. 이 말씀이시죠.

▶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 가져다 줄 상당히 민감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 한수진/진행자: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대국이 됐고요. 군사강국으로도 성장했고, 국제사회로부터 도움도 받았고. 어쨌든 뭔가 면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국격에 맞는 면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네. 저는 국격에 맞는 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면을 세우는 방법이 문제죠. 꼭 군대를 파견해야만 면이 서는가. 지금 일본도 자위대를 파병하지 않는 대신에 50억 달러를 10년간 지원하는 약속을 했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가입한 나라들 중에서 대외원조가 최하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GDP규모에 비해서도 대외원조는 상당히 인색하거든요. 이런 게 오히려 국격을 훼손시키는 일이고, 국격을 높이는 일은 이러한 민간지원이나 대외 원조 같은 것을 늘임으로써 국격을 높이는 것이지, 군대를 세계 곳곳에 파병한다고 해가지고서 국격이 높아지는 건 결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그런데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랬고요. 파병 반대 여론이 우세했지만 결국은 파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미관계를 또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방한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파병이 최대 선물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그거야말로 사실은 미국보다는 오바마 정부의 지금 아프가니스탄 정책 때문이거든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늘어나고 있고, 올 한해만도 182명의 미군이 사망을 했고요. 지난 8월달에는 47명이 죽었습니다. 위험도 점점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오바마 정부로서는 추가파병을 통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 국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거든요. 지금 한국정부가 오바마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들러리를 서고 있는 그런 꼴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진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지도 저는 의문이고요. 당장에 오바마 정부가 정치적으로 곤란한 그런 지점을 한국정부가 파병을 통해서 도와주는 그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 프珦岵 도움이 된다는 어떤 근거와 보장도 사실 없거든요. 신중해야 되는 거죠.

▷ 한수진/진행자:

도와줬다고 그게 과연 인정이나 받겠느냐.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네.

▷ 한수진/진행자:

아까 현지사정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어제 정부 합동실사단이 현지조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한 말은 생각보다 위험한 건 아니었다. 이런 말 아니었습니까?

▶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그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한데요. 그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전황, 지금 민간인 사망자라거나 또는 파병한 각 나라 군대 군인들의 사망자 수를 보면 오히려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8년간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보다 위험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게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갔다와가지고 갔다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괜찮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설득력이 부족한 거죠.

▷ 한수진/진행자:

네. 아프간의 폭탄제조기술 공격방법도 상당히 위협적이라면서요?

▶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아프가니스탄 정부 자체도 탈레반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정부 자체가 지금 대통령 선거도 해놓고 부정선거 시비 때문에 완료를 하지 못했고요.

▷ 한수진/진행자:

민심이 굉장히 흉흉하다고.

▶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그리고 막대한 해외 지원들이 있었지만, 그 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국제적인 의혹 때문에 최근에는 부패청산을 위한 기구까지 외국의 압력으로 억지로 설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 화약고에, 또 몇 해 전에는 또 우리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억류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철수를 한 마당에 다시 이 화약고에 덤벼드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보는 거죠.

▷ 한수진/진행자:

네. 재파병을 하면 탈레반의 공격목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오히려 공격목표가 다른 나라 군대보다 더 있을 수가 있죠. 실제로 당시에도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던 것인데, 그래서 그쪽하고 협상 끝에 철수를 해놓고 다시 파병을 한다면 탈레반으로서 상당히, 탈레반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더욱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 한수진/진행자:

네. 재파병을 하지 않겠다고 탈레반과 약속을 했다, 안했다, 이런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되고 있죠. 국방부는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글쎄요, 그걸 저희들이 했는지 안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당시 보도를 통해서 사실 그 당시에 어찌보면 반군세력과 우리의 합법적인 정부가 맺은 비밀협상 자체가 공개되기는 어려웠던 사정이거든요.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재파병 약속이, 일단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철수는 억류한 사람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철수를 했는데 철수한다는 것 자체가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뜻이지, 일단 철수해놓고 다음에는 올지 안 올지 모른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 재파병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셈인데,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일단은 우리 민간인들이 더 위험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냐는 거죠.

▷ 한수진/진행자:

네. 오늘 어떤 언론에서 보면 파병규모가 여단급인 2천명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저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정부가 애초에는 300여명 규모로 특전사 중심으로 해서 파병하겠다고 했지만 일단 파병 시기는 내년 상반기 5,6월경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갈 것인가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주둔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오늘 어느 신문에서 보도된 것처럼 2천명, 3천명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도 현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이 정도로 보내는 것도 감수할 태세가 돼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큽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갑자기 이렇게 파병 규모가 확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네. 그것은 실제 현지 사정에 따라서 지방재건팀을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지방재건팀에 우리가 편입되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지방재건팀을 보호하고 방어할 병력이 그리 많이 초과되지는 않는 편인데, 독자적인 지방재건팀을 꾸릴 경우에는 방어를 순수하게 우리 병력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늘 보도처럼 이렇게 규모가 확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파병안은 국회동의가 필수적이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문제인데요.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야당들은 파병에 반대하리라고 보이는데 한나라당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파병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궁금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최근 마은혁 판사, 노회찬 대표 후원 행사에 참여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네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그것은 제가 볼 땐 정말 근거 없는 마녀사냥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판사가 정치적인 활동으로서 저희 후원회에 온 것도 아니고요. 제가 연거푸 그 판사가 겪었던 가족 상에 대해서 문상을 간 데 대한 답례차원으로 잠깐 들렀던 부분인데, 처음에 보도는 그랬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근거 없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정부여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판사는 왔을 겁니다. 그 판사의 정치적 신념이나 소신이나 이런 거하고도 무관한 일이었고, 더욱더 판결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는데 마치 과거에 이러저러한 저의 당적이나 이런 걸 연결시켜가지고 추정을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떤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을 때 그 가족들 직업까지 다 붙여가지고 동생이 어느 회사 다니므로 이런 판결 내렸을 거다. 이렇게 억측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 저는 과도하게,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또 항소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법정에서 생긴 문제는 법정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개인 사생활과 연결시켜가지고 그것도 근거 없이 이렇게 판결내용에까지 뒤집어씌우는 것은 그야말로 사법권 독립에도 대단히 위험한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대표님, 오늘 오바마 대통령 오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선물이 있을까요?

▶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글쎄요.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에 오는데 오히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의 여러 철학이나 정신에 비추어본다면 한미 관계도 이제는 대등한 관계,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변화돼야 된다.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이제는 탈피할 때가 되었고, 그런 것이 오바마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한수진/진행자:

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진행자:

지금까지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