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교과서 공개.. ‘건국절·박정희 前 대통령 평가’ 핵심 쟁점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다음달 28일 일반에 공개되는 국정 한국사 교과서가 진보·보수간 의견차가 심한 현대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일'이냐, '정부 수립일'이냐를 둘러싼 '건국절 논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이 대표적이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정 한국사 교과서(현장검토본)가 다음달 28일 별도 홈페이지에 고등학교 '한국사'와 중학교 '역사' 등 2종이 e북 형태로 일반에 공개된다. 또한 이날 지난해 12월부터 교과서를 집필해온 정치·경제·헌법학자 등 각 분야 집필진 46명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서가 공개되면 진보·보수간 이견이 큰 현대사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보느냐, '정부 수립'으로 보느냐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검인정교과서에서는 헌법 전문에 따라 1919년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보고 있다. 헌법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기술돼 있다.

보수세력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론을 주장하며 '교육부는 '2015년 교육과정'이 적용된 교과서에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했다.

반면 진보세력은 1948년 8월15일을 '정부 수립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수립'으로 교과서에 기술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역사를 폄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대한 해석도 쟁점이다.

진보세력은 집필진이 박 전 대통령의 장기 독재집권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필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에서 제출한 2015개정 교과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 자료 분석을 통해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미화가 국정 역사 교과서에 실릴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부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는 교과서를 개발할 때 가이드 라인이 되는 자료다.

이에 반해 보수세력은 박 전 대통령을 '독재' 보다 '산업화'에 맞춰 평가하고 있다. 뉴라이트 인사들이 주도해 출간한 교학사 교과서는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미화했다.

다음달 공개되는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한달간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년 1월 최종본으로 확정된다. 교육부는 내년 2월초께 국정 교과서를 인쇄해 3월 중 전국 중·고교 6000곳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