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1만명에 육박하는 대학생들이 학교 측이 부당하게 걷어간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대학생들을 대리해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전국 15개 대학의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국 대학생 총학생회와 대학생들로 구성된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는 지난 9월 중순부터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바 있다.
이에 건국대, 고려대, 동덕여대, 홍익대(서울·세종), 숭실대, 가톨릭대, 경기대(서울), 경희대(서울·국제), 한신대, 단국대, 중앙대, 한양대, 항공대, 연세대 사회과학대, 서강대 등 15개 대학 소속 대학생 978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입학금 명목으로 1인당 최소 91만2000원에서 많게는 103만원을 납부했다. 10만원 가량의 실경비 수준으로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는 국·공립대학 입학금에 비해 9~10배나 되는 셈이다.
이들은 "입학금이 수업료와 분명히 구분됨에도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것을 근거도 없이 과잉징수 했다"면서 "대학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학생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소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입학금을 지급할 당시 기대에 현저히 미달되는 입학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