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의 세상돋보기] 위험한 한국, 테러 용의자 적발 예방 정보활동 강화해야

[한강타임즈]프랑스가 IS에게 직접 지령받고 12.1 파리 도심·놀이공원 등에서 동시다발적 테러

를 계획한 테러용의자 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감시 신기술’인 도·감청 때문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로 130명이 사망하자 국가비상사태 선포후 反테러법을 제정하면서 도감청을 허용한 것이다.

인권 선진국 프랑스·독일·스위스까지 테러 공포로 강력한 대테러법을 제정하고 도·감청을 허용한다. 테러 예방을 위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물고문’도 부활시킨다고 한다. 이집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협력강화를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세계가 테러공포에 떨고 있다. IS는 공포를 극대화하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시민들이 긴장하지 않고 많이 몰리는 디즈니랜드, 지하철역, 술집, 시장 등 ‘소프트 타킷’을 노린다. 테러는 대부분 자폭테러로 증거가 없어 각국(수사기관)은 추측할 뿐 자신들 소행이라고 밝혀야 알게된다.

테러의 유형은 상상 그 이상이다. 최근 이스라엘은 대형화재로 주민 8만명이 긴급 대피하자 ‘방화 테러’로 단정한다. 이라크에서는 성지순례자 대상의 폭탄 테러로 200여명이 사상된다. 미얀마 양곤에서도 연쇄폭발 테러가 발생했다. 이미 전세계가 테러 대상지역이다.

IS는 첨단장비 ‘드론’을 띄워 자살폭탄 테러 장면을 찍은 동영상도 공개한다. 테러효과를 확인하고 선전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이 테러에도 활용된다. 3D프린팅으로 총기 등 제작은 쉽고 드론·로봇이 활용된다. 누구 소행인지도 모른채 그저 당할 수 밖에 없다.

테러 공포로 각국이 국경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그래서 국제범죄조직 보다 자생적 테러가 더 위험하다. IS·탈레반 등 무장세력은 SNS·인터넷 등을 통해 전투원을 모집하고 암호화된 비밀지령을 내린다. 북한이 난수방송을 계속하는 이유다. 본부에서 각국의 자생테러범들을 원격 조종하고 있다.

테러 예방을 위해서 스마트폰·인터넷 등 비밀지령 통로를 사전에 포착하고 추적해야 용의자를 체포할수 있다. 도·감청이 필요한 이유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문제는 맞바꿀수 없다. 프랑스도 톨레랑스(관용의 정신)가 한계에 도달했다.

IS는 지난6월 한국을 테러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국제테러단체의 테러위협에다 북한의 전쟁위협까지 겸한 ‘위험한 국가’다. 간첩(spy)행위는 국가안보를 위협한다. 지난 5월 PC방에서 탈북자를 돕는 목사로 위장 활동중인 간첩을 검거했다. 탈북자 테러를 목표로 탈북자 개인이나 탈북자 단체에 접근한 사례다. 테러범과 간첩은 겸직이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문제는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닌 여·야 합심이 필요하다.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도 공론화 과정이 없다며 야당이 반발한다. 테러방지법 제정이 되었어도 도·감청도 제대로 못한다. 독자적인 첩보위성도 없는 한국은 ‘정보 후진국’이다.

대테러 관련 국제협력 강화추세도 한국은 외톨이다. 국가간 정보교류도 보유한 정보량에 따라 협력대상이 된다. 우리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별무하니 정보 보유량이 많은 국가가 협력을 거부한다. 한중일이 테러 등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 방안을 겨우 논의하는 실정이다.

테러 예방에 각국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 자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인권단체 거센 반발에도 프랑스가 도감청을 허용한다. 물고문(미국)에다 국제사회 협력강화를 호소하고(이집트), 국제선항공기 출국승객 정보도 수집(일본)한다.

위험한 한국이다. 무장테러단체가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사이버공격등 위협을 계속한다. 더구나 대통령 하야 정국으로 정쟁마저 불안하다. 사회적 혼란기를 틈탄 자생테러-외로운늑대형 테러 발생마저 우려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사드배치·테러방지법 등 안보·안전을 담보로한 야당의 반대는 대권욕에 집착한 맹목적 반대다. 북한 인권결의안 반대를 북한에 사전에 문의한후 기권을 결정했다는 회고록 내용과 이슬람 무장 테러조직 탈레반에 신임장을 주자는 발언 내용을 감안하면 맹목적 테러범과 유사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정치권을 앞선다. 100만명의 평화적인 거리 시위대를 보고 세계가 놀란다.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 속에도 평화를 유지하는 위대한 한국인이다. 권력자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 안보와 테러의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야 한다.

테러·전쟁 관련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대테러 용의자 사전 적발을 위한 도감청 문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과감히 허용하고 이슬람권 거주자 등 자생적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추적 등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