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여소야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44%인 132명이 초선의원으로 구성된 제20대 정기국회가 어느덧 한해를 넘기고 정유년의 새해를 맞았다. 현재 대한민국은 답답한 정치 세태에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초선의원들에게 정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적 불신이 싹튼 작금의 시기를 어떻게 바꿔볼 것인지 등 초선의원들의 정치철학과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은 소회를 묻기 위해 금배지를 달고 여의도 정가 1번지에 입성한 초선의원들을 한강타임즈가 만나봤다.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대학 졸업 후 출판업에 종사했습니다. 1999년 창립된 국민정치연구회의 김근태 선배를 비롯해서 정치하는 지인들을 돕긴 했지만, 직접 정치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김근태 선배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함께 준비했고 그 계기로 본격적인 정치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근태 선배가 대통합을 위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도 본업인 출판업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는데 이번에는 대선 후보인 정동영 선배로부터 선거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고민 끝에 작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다가 당시 선대위원장을 맡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당의 기반이 취약했던 경기도 광주로 오게 됐고, 그 인연으로 광주에서만 3번 연속 출마해 이번에 처음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원외에서 활동했지만, 광주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충분한 기간을 가졌기에 준비된 일꾼으로서 겸손하게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과 국정감사를 치룬 소감

광주시 대표이자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습니다. 사드(THAAD)의 배치 결정에 대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반한 정부의 독단을 규탄하면서 우리 기업과 교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중국을 방문해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을 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에서는 처음으로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국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습니다. 백남기 농민, 우병우, 진경준 의혹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정부의 불통자세, 깜깜이식 국정운영 태도를 질타했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로부터 지역 현안인 팔당 취수원 이전에 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당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과분한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지난 반년, 초선이지만 저를 선택해주신 지역구민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고자 열심히 뛰었습니다. 앞으로도 풍성한 결과물로서 광주시와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구에서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와 이를 위해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광주에는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가 없어 아이들이 차도로 다니는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광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평균의 2배를 넘습니다. 그래서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린 상임위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초등학교 주변의 보도 설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된 초등학교마저도 30%는 보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보행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12월 29일에는 도로교통공단, 국민안전처 등의 전문가와 학부모를 모시고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증진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보행안전만큼은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해결방안을 찾아갈 것입니다.

▲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안은 무엇인가

수많은 현안사업이 있지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중첩된 규제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대한민국이 연 10% 이상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던 1970~80년대에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예방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문제는 이 법률이 목적달성에는 실패하고 부작용만 낳았다는 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30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서울·경기로 집중되는 작금의 현실을 막지 못했습니다. 일률적·중첩적인 규제는 수도권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공장과 주택들을 소규모로 난립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은 형편없는 수준으로 내몰렸습니다.

저는 1호 법률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구 단위로 정부와 협의해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 기존 공장이 증설될 수 있는 숨통을 터주고, 협소한 빌라들로 빼곡한 지역을 학교·공원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대규모 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을 유치해 주민의 교육·문화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 및 동료 국회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현 시국에 대한 개인적 소견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비리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이 역대 정권과의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최순실은 학력조차도 허위인 무경력자로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에 개입하고, 정부고위직 인사를 전횡했으며,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할 국가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졌고, 세월호, 메르스, AI 등 매년 인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에 줄을 댄 소수 재벌과 특권층만이 무너진 시스템을 악용해서 제 뱃속을 불렸습니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은 무너진 시스템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2016년 광화문에서 국민은 ‘국가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그에 답해야 할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당한 노력이 공정한 경쟁을 거쳐 진정한 실력으로 인정받는 세상, 생명권·평등권·자유권 등 헌법 가치가 보장되는 국가시스템, 국민과 함께 다시 만들어내겠습니다.

▲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저는 정치가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하지만, 진흙탕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은 가장 강력한 직접민주주의인데도 아름답기에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막말은 특정 정파의 이해만을 대변하면서도 추악하기에 국민의 혐오와 지탄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7일 감사하게도 전국청소년선플 SNS기자단으로부터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받았는데 수상을 하면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앞장서서 정치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의 무능,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의 폭압, 국민의 평등을 침해하는 온갖 특권과 맞서는 일에는 단호하게 나설 것입니다. 단호하되, 막나가지 않겠습니다. 협치와 야합은 분명하게 구분하겠습니다. 오로지 저를 지켜보는 국민의 눈만 보면서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정치를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 지역구민들에게 한 말씀

먼저 이번 총선에서 저를 선택해주신 지역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번의 낙마에도 제가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무엇보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지사로부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약속을 받았고 예산도 획득했습니다. 신규 학교 설립이라는 광주시민의 염원은 송정초등학교 신설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은 조기개통을 완료했고,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사업은 KDI 원장을 직접 만나 필요성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첫 해, 첫 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언제나 진심으로 광주시민과 소통하며 투명하게 알리고 확실하게 실천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