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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소송 진행
민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소송 진행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1.16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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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배제를 목적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문화체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

문화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예술인 캠핑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주모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명단은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 교육문화수석실로 전달된 뒤 문체부에서 특정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으로 구성된 소송 대리인단은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을 모집해 오는 2월께 김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장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연대 등은 "정권이 지향하는 가치만을 인정하고 다른 가치들을 배제하고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제를 시도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재정 없이는 창작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해 사상을 검열하고 창작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주도자들에게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요구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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