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기업총수에게만 유독 관대한 법원의 잣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조 부장판사의 기업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17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롯데그룹 신동빈(62) 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법리상 다툴 부분이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천정배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치의 적용인가, 아니면 삼성왕국이 아직도 법치 밖 성역이란 뜻인가"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반대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는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을 두둔하며 “조 판사의 현명한 선택이 난세에 영웅이 탄생했다”며 반색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상대방을 박 대통령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던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그룹 이외 기업 수사는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에도 직격탄을 맞았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