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의 세상돋보기] 테러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딜레마

[한강타임즈] ‘피바다를 만들자’ 악명높은 국제테러조직 IS가 연말연시를 맞아 외로운늑대 등 추종자(자생적테러리스트)들에게 테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자’ 북한은 지난해 서울,청와대 타격훈련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위협적 발언을 일삼고 있다.

테러는 이미 세계화,일상화 되었다. 지난해 연말 독일 베를린에서 크리스마스 시장 인파속 무차별 트럭 테러로 60여명이 사상자가 발생했고 새해 첫날 터키 이스탄불에서 나이트클럽 무차별 총기난사로 40여명이 사망한 사건 외 나이지리아 여성이 아기를 데리고 자살폭탄 테러를 자행해 전세계가 反인륜적 극단주의에 공분을 느끼고 유럽을 비롯한 세계는 테러 공포에 휩싸여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가 아니라 테러로부터 미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다’라며 ‘反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테러범에 대한 물고문과 비밀감옥을 부활시킨다. ‘미친 개’란 별명의 제임스매티스 美 국방장관이 북한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두고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한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해제(2008.10) 이후 재지정을 추진한다.

세계가 테러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져있다. 극단주의자 이슬람세력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한 잦은 테러로 인명피해가 많아지고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프랑스)되고 연초부터 테러는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무슬림을 겨냥한 ‘역 테러’까지 발생했다. 캐나다 퀘벡에서 이슬람사원 모스크에서 총기난사로 15명이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슬람 혐오증’이 증가하는 추세다. 反이슬람 정서가 확산되면서 미국이 反이민정책을 시행하자 유럽은 ‘난민수용의 원칙’을 지키라며 반발한다. EU(유럽연합)는 난민 수용 문제로 국가간 갈등이 심각하다. 유럽 26개 국가간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 ‘셍겐조약’도 위기다. 잇단 테러로 고속열차 승객들 대상으로 여권 등 검사를 시작한다.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가 신호다. 제노포비아(외국인혐오증)현상이 확산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테러와 전쟁은 이슬람제국주의 대 서방연합국간 제3차세계대전 양상이다. 이슬람국가 IS는 석유자원 등으로 막대한 자금력을 형성해 중동,유럽을 넘은 이슬람제국을 건설하려는 원대한 목표다. 전세계 이슬람인구가 현재 18억명이고 2020년에 이슬람신자가 26억명(전세계인구 24%)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알카에다도 IS와 세력 갈등관계이나 이슬람국가 건설을 추진한다. 극소수 1% 정도의 극단주의 이슬람단체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테러 만행이지만 전세계에 분포된 이슬람권 이민자들이 극단주의 이념을 추종하는 외로운 늑대,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의 잠재적인 위협을 감안하면 테러와 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미국, 프랑스 등 8개국 서방연합군 맹공으로 이라크와 시리아에 본거지를 둔 이슬람국가 IS세력은 크게 위축되었지만 인터넷과 SNS등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본부에서 전세계로 원격지령 및 전투원 모집 등 테러는 게릴라전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을 뿐이다.

테러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 테러로 인한 사망자수가 165명(1995년)에서 32,685명(2014년)으로 200배 증가하고 정부기관이나 공적기관을 대상으로 한 ‘하드타깃(Hard Target) 테러’ 보다 도심의 식당,공연장,경기장, 공원등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를 희생시키는 ‘소프트 타깃(Soft Target)’으로 변화하고 있다.

테러는 정치,사상적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행위이다.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연쇄폭탄 테러 사건을 자행하여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시킨다. 테러범과는 협상도 없고 사전 예방도 거의 어렵다. 배후세력도 불분명한 ‘외로운 늑대형 테러’가 만연한다. 정신이상도 아닌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이 테러를 자행한다. IS의 SNS통한 선전선동술에 현혹되어 전세계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전투원으로 참여한다.

전세계 ‘공공의 적’이 된 IS에 동조하려는 각국의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경계해야 한다. 테러는 발생하기 전까지는 위법성이 없다. 범죄가 발생된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더구나 테러는 결정적인 범죄증거나 첩보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국 거주 이민자나 외국인들이 테러를 자행할 경우 그 충격과 피해는 엄청나다. 사회적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테러 관련 법,제도는 있다. 그것이 만능이 아니다. 자생적 테러리스트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자란다. 종교문제, 인종차별 문제, 이민자 2,3세대의 아웃사이더로서 차별과 멸시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과 희망이 없는 좌절이 테러로 분출될 가능성이 많다. 국경통제 만으로 테러를 막을 수가 없는게 현실이다.

테러의 위협적 현실에서도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려는 노력이다. 프랑스가 주창하는 톨레랑스(관용의 정신)가 한계다. 지난해 프랑스 바타클랑 콘서트홀에서 무차별 총격테러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그 현장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의 메시지인 존 레넌의 이매진(Imagine)이 연주된 사진한장속에서 테러로 인한 이웃의 죽엄 앞에 평화를 노래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테러에 맞서 싸우겠다.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하겠다’고 발언한 美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공감을 한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테러를 이해해야 한다. 왜 테러가 발생하는지 다양한 방법의 원인분석이 시급하다. 개인의 안전보장 문제를 정부에만 맡겨서도 안된다. 政治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정치인들에게 자생적 테러리즘의 발생원인에 대해 우선 교육시켜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