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역사 국정교과서’ 정부 정치적 도구로서의 활용 멈춰야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교육부가 최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2018학년도부터 중·고교에서 사용될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했다.

국정교과서는 초기부터 역사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무모한 강행을 펼쳤고 최순실 사태로 동력을 상실한 상태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많은 검토 의견이 제시된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일' 표기가 최종본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본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 사라진 것이다.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 및 검정도서 집필기준을 발표한 31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이 고등학교 자습서를 살펴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역사교과서가 국정제로 전환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를 강화하던 1973년이었다. 당시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던 노학자의 회고에 따르면 집필진의 원고를 정부에서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원고 수정이나 내용 추가는 박정희 정권과 연관된 현대사 부분에 집중됐는데 박정희 정권이 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유신정권에 의해 탄생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하나의 관점으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거나 해석한 다음 마치 이것이 진리인냥 학생들에게 암기하라고 강요했다. 당시 국정 역사교과서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성을 차단하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통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됐다는 게 중론이다.

물론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성숙함에 따라 자연스레 국정교과서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40여년이 흐른 현재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정권은 좌편향 적인 역사를 올바르게 고치겠다는 명분으로 과거로의 회귀를 준비했다.

역사는 결코 정부의 입맛에 맞게 바꿔가며 과거의 역사적 사실만을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다. 역사의 본질은 과거의 역사상을 현재의 다양한 관점에서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인간 개개인과 사회 나아가 국가나 인류 전체의 미래를 새롭게 모색하는데 있다.

그렇기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은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을 입히고 그들의 사상에 맞게 가르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통해 과거 친일행위나 독재정권을 미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렇지만 더욱 큰 문제는 단순히 친일행위나 독재정권의 미화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차단해 학생들의 창의성까지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더 이상 역사를 정치적 도구로 일삼는 시대착오적 정책을 중단하고 역사 교육은 온전히 학계에 맡겨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된 교과서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과서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유신정권’이 아닌, 촛불의 힘으로 불의한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에 세우는 ‘민주주의 사회’ 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