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병무청과 국방부가 입영생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음에도 병사 5명 중 1명 이상이 군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 병사 관리로 인한 지휘관의 스트레스는 10년 전에 비해 2배 올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4일 공개한 입영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사의 22.7%가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원인으로는 군대 내 비합리적 문화(12.4%)가 가장 많았다.
반면 간부들은 개인의 성격(13.5%) 또는 가정문제(12.7%)를 우선순위로 지적해 병사와 간부의 현격한 시각 차이를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선임병이나 지휘관의 압력이 복무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병사는 52.5%로 나타났다.
지휘관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59.5%가 복무부적응 병사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인 것으로 나왔다.
과다한 업무(11.9%)보다 약 5배 정도 많으며 2006년 같은 조사 당시 26.6%보다 2배나 높아진 수치다. 지휘관으로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분야도 부적응 병사에 대한 관리가 51.3%로 가장 많았다.
부대 내 부적응 병사 관리 제도에 대한 병사와 간부의 생각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는 40.6%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해 도움이 된다는 병사(13.6%)보다 3배 정도 높았지만 간부들은 63.5%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전문상담관 제도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19.5%)는 병사가 도움이 된다(14.3%)는 병사보다 많았으나 간부들은 70%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복무 부적응 병사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린캠프'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다는 병사(25.2%)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병사(14.9%)보다 많았다.
병사들이 부대 내 부조리에 대한 구제 제도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의사소통 통로는 마음의 편지(36.6%)였으며 인권위 진정 접수 등을 포함한 외부 기관 신고는 5% 미만이었다.
내부 건의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병사는 33.9%에 그쳤고, 그 이유로는 적절한 조치 미흡(38.8%)과 비밀 미보장 및 신고자 미보호(32.8%) 등을 꼽았다.
인권위는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공동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군복무 부적합자 선별과 부적응자 관리시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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