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의 세상돋보기] 국가안보 위협하는 기밀정보 유출자 ‘내부의 적’에 눈 돌릴때

[한강타임즈]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군사,국가기밀급 정보가 가득찬 보안구역이다. 철저한 보안조치가 유지된다. 검찰(특검)이 국가정보기관 국정원도 압수수색한 적이 있다. 수사상 이유로 정당한 압수수색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가기밀정보를 막무가내식으로 압수수색해서 자료를 가져가고 보안의식이 허술한 직원들이 자칫 관리소홀로 인한 기밀유출이 심히 우려된다.

국가기밀 정보가 유출되면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멸망할 수도 있다. 기업의 기밀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무너질수 있다. 그래서 기밀정보에 대한 관리가 철저한 이유다. 탈 냉전후 국가간 스파이 행위는 오히려 늘어난다. 언론에 알려진 스파이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 세계는 지금 첩보전쟁중이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북한,중국,러시아 세나라는 공히 스파이 활동이 아주 강한 나라다. 고급정보가 가득한 곳을 호시탐탐 노리고 탈취 공작을 펴는 것은 그들의 업무다.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는 측근(비서)이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Stasi)의 스파이로 국가기밀을 동독에 넘긴 사실로 총리직을 사임했다.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직후 동독 정보기관인 슈타지(Stasi)의 비밀문서들이 공개되었다. 분단 40년간 서독에서 2-3만명이 슈타지(Stasi)의 공작원으로 포섭되어 활동을 했다. 그들 대부분 금전제공을 받거나 개인적 약점을 잡혔다고 독일 주간지 보헨포스트가 보도했다.(1993.7.6)

프랑스 고급 군사기밀 유출사건인 일명 ‘드레퓌스 대위 사건’이 생각난다. 조사결과 고급문건으로 내부 고위장교의 소행으로 판단한다. 비밀문서의 글씨체가 드레퓌스 대위의 필체와 비슷하다며 진범으로 몰아 구속했다. 신원조사 해보니 유대인의 피가 섞였다며 악마의 피가 섞였으니 프랑스를 배반한 것은 당연하다며 최고형인 무기형을 선고한다.

당시 프랑스 유명 문인인 ‘에밀 졸라’ 같은 지성인들이 각종 언론에다 ‘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그렇게 사건을 꿰어 맞추는 것은 프랑스 지성에 대한 모독이다’ 라며 반발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재수사로 결국 다른 진범이 잡혔다. 드레퓌스 대위는 풀려났고 100년이 지난 1994년에 프랑스 정부가 공식으로 복권을 인정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불확실성과 경제위기에도 아랑곳 없이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에 온통 휘말려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를 주창하면서 ‘떼법’에 의존하고 특검 수사나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지 못한다. 법조계의 온갖 비리로 인해 국민들 신뢰가 없어서다. 그러니 ‘짜맞추기식 수사다’ 라는 비난과 함께 프랑스 처럼 지식인들이 모독이라며 나서고 있다.

한국은 현재 분단국가다. 독일, 베트남도 분단국가였다. 독일은 자유민주통일을 이루었고 베트남은 적화통일 되었다. 베트남이 적화통일된 원인 중 내부의 적인 간첩들 때문이다. 독일은 스파이들의 암약에도 자유민주 통일이 되었다. 왜 그럴까? 그 정권의 취약성 또는 견고성 때문이다.

러시아가 美 대선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미국에 적대적 국가인 러시아가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공작활동을 한다. 국가이익을 위해서다. 암살 등 직접적인 테러가 아니다. 심리전 공작을 한다. 거짓뉴스, 허위정보, 해킹 등을 통해 상대 후보를 간접 공격하는 수법이다.

영국은 러시아 해킹을 우려해 기밀누설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한다. 그동안 심각한 국가기밀 누설 범죄에 따른 잠재적 위해와 문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최근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불법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적화통일 야욕으로 대남공작을 수십년동안 지속해온다. 황장엽 前 북한노동당 비서는 ‘국내에 5만여명의 고정간첩이 활동한다’고 증언했다. 고정간첩들의 활동은 국가,군사기밀 등 정보를 입수해서 북한에 보낸다. 내란선동도 주요 업무다. 이석기 前 통진당 의원의 징역형이 입증한다. 지금도 북한은 일종의 지령문인 난수방송을 계속해서 보낸다.

스파이 세계에서 러시아가 美 대선에 개입한 사실은 정보기관의 업무다. 자시들에게 호의적인 후보자를 당선시켜야 자국 이익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북한을 비롯 중국, 러시아도 자국에 유리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를 거짓뉴스 등으로 간접지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상 좋은 먹잇감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도 한다. 한국,중국 양국의 경제 교류도 서로 국가이익을 위해서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겨낭한 한미 양국이 결정한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몽니를 부린다. 중국의 이익과 배치된다는 이유다. 중국내에서 롯데에 대해 불이익 조처를 하는등 한국의 내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한국은 ‘내부의 적’ 들이 많다. 야당 정치인은 중국까지 가서 사드 배치 재검토를 운운하고 시민단체는 반대시위를 한다. 중국은 사드배치 부지 제공 이유로 롯데그룹에 대해 각종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하며 압박한다. 내란음모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석방 주장이 촛불집회에 나타난다. 내부의 적이란 적을 이롭게 하는 포섭된 공작원일 수도 있다. 북한, 중국, 러시아 공히 공작원들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상 이유로 국정원,삼성 등 압수한 수많은 기밀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기밀분류 등 보안조치는 제대로 해서 보관할까? 혹시 유출되었는지 보안검사는 받는지? 검찰특유의 폐쇄성 조직 특성상 알수 없다.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의 120억 주식대박 사건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다. 검사들의 각종 비리 사건과 전관예우의 댓가는 바로 ‘정보장사’이다, 기밀정보 유출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보안구역은 존재 자체가 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