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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희롱’ 검사 3명, 징계 없이 퇴직.. ‘제 식구 감싸기’ 비판
‘후배 성희롱’ 검사 3명, 징계 없이 퇴직.. ‘제 식구 감싸기’ 비판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3.24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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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후배 여검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검사 3명에게 별다른 징계없이 퇴직시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재경지검 박모(44) 검사와 같은 지검의 또 다른 박모(41) 검사가 지난 17일 현직을 떠났다. 이에 앞서 수도권 검찰청 윤모(47) 검사도 지난 10일 사표가 처리돼 퇴직했다.

박 검사는 자신이 지도하던 후배 A여검사에게 "데이트나 한번 하자", "같이 술을 마시고 싶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검사는 같은 부 소속 또 다른 박 검사에게 관련 고충을 털어놓았지만, 박 검사 역시 이 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기간 윤 검사는 지도를 맡았던 사법연수원생 B씨를 상대로 수차례 성적 농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사표를 제출했고 피해자가 사건화 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피해자 의사에 따라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지 않고 퇴직함에 따라 검찰이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검사들 비위가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확정하기 어려웠다"며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제5조 의원면직 제한 규정 및 개정된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사표 수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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