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 정부‧노동계 대타협 기대 ↑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정부와 노동계 갈등의 핵심이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시행 1년 5개월 만에 폐기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노동개혁에 필요한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이 지난 8일 국가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박근혜 정부시절 파행을 뒤로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물꼬가 트인 바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이뤄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을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활용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7월까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전액 환수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청년실업 해소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16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었다.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는 공공기관 노조들이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써 달라며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의 제안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즉각 화답했다.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인센티브 1600억원을 전액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사용하자는 것은 의미있는 제안"이라면서 "그동안 공공부문 노조와 성과연봉제 폐기와 인센티브 처리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 앞으로 노동계의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가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노사 합의가 마무리 지어지기도 전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부쳤다. 지난해 5월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 노조는 이에 반발해 파업과 소송을 이어갔고,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정부가 바뀌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성과연봉제를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입했던 40여개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오락가락 방침에 불이익을 봤다"며 기재부나 공운위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한다는 입장이여서 한동안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노사정 경제사회 주체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존중하면서 9·15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기극복과 문제해결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