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 공사 중단 위기로 400억원의 혈세가 공중분해 될 상황에 빠졌다.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매월 1억2000만원의 공사장 관리 비용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사업이 완전히 무산될 경우에는 그동안 들인 국·시비를 반납해야 되며 공사장 원상복구 비용 까지 모두 물어내야 되기 때문이다.
21일 중구는 이같이 밝히고 중구의회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구는 “일각의 걱정을 씻어 내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추경예산과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임해야 한다”며 구의회에 승인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구청의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 누락 등을 이유로 좀 더 세세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2차에 걸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그러나 구의 승인절차 누락은 ‘신축 또는 증·개축’이라는 지방재정법 조문에 따라 리모델링으로 판단한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 공사는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구는 “스스로 오류를 파악해 승인을 요청했으며 감사원에서도 사후 승인을 통해 절차적 하자 치유가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사후 승인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구는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 논란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서소문역사공원 사업 예산 증가에 대한 구의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먼저 구는 서소문역사공원 반대에 대한 보복으로 의회사무과 감사를 진행하려한다는 구의회의 주장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의 모든 부서는 2~3년 주기로 정기 감사를 받고 있다"며 "이번 감사도 그 일환일 뿐, 보복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구의 1동 1명소사업 전체 규모도 예상보다 너무 커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정상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날 뿐이지 총 예산이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서소문역사공원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해 574억으로 이미 확정돼 있는 사업으로 설계, 철거에 이어 본 공사로 이어지면서 올해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났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구의회의 우려대로 1동 1명소 사업 전체 예산이 예상보다 커진다고 판단되면 협의와 심의를 거쳐 조정할 문제다”며 “정쟁보다는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데 몰두하는 모습이 '의회의 고유권한과 의정의 자율성'을 더욱 빛낼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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