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비(非)사법고시 출신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법무부 장관 내정에 대해 법조계의 온도차가 뚜렷하다.
법무 관련 실무나 현장 경험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다양한 사회 활동 경험이 검찰개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27일 박 교수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한 부장판사는 "차분하고 점잖은 이미지의 교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실련 이력 등 왕성한 활동에 놀랐다"며 "예상보다 훨씬 다양한 사회 활동을 벌인거 같다"고 털어놨다.
일각에선 독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박 후보자는 30여 년 넘게 후학을 양성한 정통 학자 출신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최근 화두로 떠오른 법무부 문민화나 검찰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에 실무나 현장 경험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왔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후보자의 다양한 사회 활동 경험이 단점을 보완하고 오히려 이론과 현장을 아우르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일선 검찰청의 한 검사도 "박 후보자가 칼럼 등을 통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합리적인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깊은 학문과 다양한 사회 활동을 경험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분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모두 학자 출신으로 법무·검찰 개혁 과제가 힘에 부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박 후보자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검찰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청와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안경환 후보자 낙마 이후에도 학자 출신인 박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신선한 이미지와 검찰 개혁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아니겠냐"며 "검찰 조직 내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개혁 대상인 검찰의 내부 협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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