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5곳...대학등록금 카드 결제 수수료 일부 학교측에 돌려주다 적발!!

[한강타임즈]국내 대형 신용카드사 5곳이 대학 등록금 카드 결제에서 발생한 수수료 일부를 기부금,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돌려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신용카드사 임원 A(5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입건된 이들은 신용카드사의 임원급으로, 각 카드사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 108개 대학이 카드로 결제받은 2016년도 1·2학기 등록금 2051억원의 0.7~2.0％씩 모두 16억원 상당을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카드사들은 대학에서 카드 결제를 해주지 않는 점을 노려 새로운 사업확보 및 신규회원 유치 등을 위해 대학들과 할부 수수료 등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등록금 카드 수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카드사는 37개 대학에 5억4000여만원, B카드사는 51개 대학에 4억900여만원, C카드사는 39개 대학에 2억6000여만원 등 대학에 돌려준 금액은 모두 16억원에 달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1년 매출액 3억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은 대학 108곳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 모든 카드로 결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입건 대상자에서 대학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개인이 사용하지 않고, 대학에서 공금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서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는다고 해도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손해가 있어 대학 측에서도 카드 결제를 학생들에게 크게 알리지 않은 것 같다"며 "이번에 입건된 카드사 외 다른 회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