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월 정기 국회를 겨냥해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관련 입법 활동에 본격 나서고 있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의원들은 법외노조로 분류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합법화에 착수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비롯한 의원 30명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각의 해당 법안에는 교원노조가 여타 노조와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삭제,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춰 관련 조항 정비, 노조와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칙 금지하는 현행법 규정 삭제,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의원 30명은 이와 관련한 개정이 가능하도록 전제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발의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달 19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사전허가와 차별없이 스스로 선택한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 정부 간섭 없이 노조 규약 또는 규칙을 작성하고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 등과 함께 '공공기관은 이를 제한하거나 방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비롯해 경찰과 군인 외에는 누구나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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