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댓글 부대’ 검찰 수사 진행되나?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민간인 댓글 부대’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이명박 정부를 조준하고 나섰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다.

4일 TF 발표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 전 원장 취임 이후인 2009년 5월부터 사이버 외곽팀을 신설한 뒤 대선이 있던 2012년 12월까지 모두 30개의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했다.

이들 규모는 3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규모 정치·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심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국정원은 야권 인사들의 동향, 총·대선에서 여당 후보 당선에 필요한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문건을 작성,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특히 청와대에 보고한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보고서에는 야당 후보자 및 지지자에 대해서만 검·경 지휘부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독려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정부·여당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TF는 향후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추가 조사에 나설 것을 예고한 상태다.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위법 여부를 따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TF 발표를 지켜본 검찰은 현재로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TF가 최종 결과를 내놓지 않은 상황인 데다, 구체적인 단서 없이 수사에 나섰다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TF가 추가 조사 등 과정에서 관련법을 어긴 이들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미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재조사 및 재검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조사 결과가 발표된 만큼 아직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수사 의뢰 등이 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가 진행될 경우 국정원이 정부·여당을 위해 작성한 문건을 청와대에 수시로 전달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 칼끝은 원 전 원장 '윗선'까지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론 조작을 위해 사이버 외곽팀을 조직, 확대 개편하는 과정 역시 청와대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거라는 의심을 할 순 있지만, 입증은 또 다른 문제"라며 "청와대가 국정원 보고를 받아 온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