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변호사들,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관련 "끝이 아닌 시작점"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 출판·배포 금지를 끌어낸 광주 변호사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지만원과 전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시작점'임을 강조했다.

6일 임태호(49·연수원28기) 변호사에 따르면 그를 시작으로 현재 10여명의 광주지방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속 변호사들이 5·18 왜곡에 대응하는 법률지원을 맡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대표,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지난 6월 12일 오전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5·18기념재단 제공)

임 변호사는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일명 홀로코스트법)'이 필요하다"며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를 통해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진상규명도 남은 과제로 꼽았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며 "문재인 정권 아래 헬기 기총 사격과 발포명령자 등 5·18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일간베스트(일베)와 지만원을 중심으로 한 5·18 왜곡에 대한 대응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10~20년이 걸리더라도 이를 뿌리 뽑을 때까지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열정과 소신은 동료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전두환 회고록 소송을 주도적으로 맡고 있는 김정호(46·33기) 변호사는 "전두환 회고록 출판 이전부터 지만원이나 일베를 중심으로 5·18 역사 왜곡 시도가 있었고, 임 변호사가 법률적 대응을 해온 것을 알고 있었다"며 "고맙고 도와드리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출판된 전두환의 회고록은 그 동안의 5·18 역사 왜곡을 집대성한 것"이라며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다. 그 동안 도와주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도 컸다. 전두환 회고록이 대형서점에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들어있는 뒤집힌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민주주의 사회인데, 전두환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돼야 하지 않느냐'는 댓글을 봤다"며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이에 대한 평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통해 전두환 등의 역사왜곡을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단이 역사 왜곡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전했다.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의 발행과 배포금지 판결을 이끌어낸 정다은(30·로스쿨 3기)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이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세력에게 충분한 경고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역사와 국가, 정의와 사회가 역사 왜곡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역사 왜곡으로 국가와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을 저지하기 위해 두꺼운 소송 기록을 연구할 정의감 있고 역량 있는 변호사들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18은 1980년 광주에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만의 사적인 기억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가능하게 한 위대한 역사"라고 말했다.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 관련 소송의 법률 대리를 함께 맡고 있는 정인기(46·연수원 39기) 변호사는 "5·18 진상규명과 악의적인 왜곡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등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순간도 훗날의 역사이기에 현재를 열심히 살고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