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유엔 안보리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5일(한국시간 6일 새벽)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등 광물과 북한 수산물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로 약 11억 달러를 줄이는 강력한 조치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억 달러는 북한의 연간 대외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안보리는 지난해 채택한 대북 결의 2270호에서 민생 목적을 제외한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등의 수출을 금지했고, 이후 결의 2321호에서는 연간 수출량과 액수에 상한선을 두었다.
그러나 이날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는 상한선이나 예외 규정 없이 이들 품목의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유엔은 북한 정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수입이 석탄 수출 금지로 연간 약 4억 달러, 철과 철광석 금지로 약 3억6400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해산물 수출 통제로 인한 북한의 수입금 유입 감소도 연간 3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예상됐던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은 이번 제재 결의안에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이미 파견된 노동자 외에 북한 노동자를 추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했다.
또 단군무역회사에서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장성남과 고려광선은행의 조철성 등 9명의 개인과 아프리카에서 동상을 제작·판매해온 ‘만수대 해외프로젝트 회사 그룹’를 비롯해, ‘조선민족보험총회사’와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개 기관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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