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의 ‘문재인 케어’에 대해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다.
재원 대책 없이는 결국 세금 폭탄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5년 임기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다고 하면 수십조씩 소요되는 선심성 인기영합 포퓰리즘적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건 있는데 재원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포퓰리즘적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을 솔깃하게 하는, 결국 속이는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며 "발표 때는 국민들의 귀와 눈을 모을 수는 있지만 5년 후에는 결국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김상훈 의원은 "야3당이 공조해 신임 장관의 업무보고 또는 국정감사 시 엄중하게 여러 사실을 묻겠다"고도 경고했다.
한편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부분 축소 등의 방향은 맞지만 재원 대책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하나같이 5년만 생각하는 정책인 듯하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5년 뒤에 지구가 멸망할 것도 아닌데 내 임기 중 잔치 한 번 하고 뒷일은 나몰라라 하는 태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누구나 아낌없이 주고 싶은 산타클로스가 되지 않을 정부가 어디 있겠나. 그럼 나라 살림이 거덜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국민이 추가 부담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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