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미친 전월세' 대책 2탄, 3탄 이미 준비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재원 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정책만 내놓는 것 아니다"며 새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재원 대책과 증세 우려를 일축했다.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월세’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놨다며 반드시 안정화 시키겠다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증세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이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 지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한 "지금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 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 조달에 딱 맞춰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이라며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이 재원 대책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게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 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 또는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 것으로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보유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대책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젊은층, 신혼부부 수요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준비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곧 그런 정책이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라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