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불편규제’ 개선 구민 제안 선정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주민들의 ‘불편규제’ 개선을 위해 실시한 공모에서 우수제안 6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6건의 규제개혁 우수제안은 △훨훨, 날아라 기초연금 △원클릭 교육비지원사업 개선 △위임장 1장으로 모든 민원서류 발급안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감면제안 △다둥이 행복카드 신청 장소 확대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징수 시 불확실성 개선안 등이다.

구민 제안 ‘우수상’으로 선정된 ‘훨훨, 날아라 기초연금’ 제안은 기초연금 신청기간 연장, 제출서류 간소화, 신청가능장소 확대를 통해 지급률을 높이자는 제안으로,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대문구가 구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던 규제개혁에 대한 우수 제안을 선정 발표했다.

역시 우수상에 선정된 ‘원클릭 교육비지원사업 개선안’은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위한 이 사업 대상자 선정을 학기 초가 아닌 연초에 시작해 통보 시기를 3월 중으로 앞당기고, 통보도 각 학교가 아닌 특정 기관이 정한 일시에 일괄 처리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구는 교육청과 함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적기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원 제안 우수상에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등을 대리인이 발급할 때 위임장을 각각 작성해 번거롭다는 데에서 착안한 ‘주민센터 통합민원 신청 시 위임장 1장으로 모든 민원서류 발급안’이 선정됐다.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 시 과태료가 10원 원인 것에 비해 주차 방해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50만 원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며, ‘주차 방해 행위’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데에서 착안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에 따른 과태료 감면 제안’도 직원 제안 우수상을 차지했다.

광역시설교통부담금 부과시점을 관리처분인가 단계로 정해 체납 시 즉시 압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징수 시 불확실성 개선안’은 직원 제안 장려상을 받았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돼 있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장소를 주민등록 발급처럼 서울시 전체 동주민센터로 확대해 시민 편의를 높이자는 ‘다둥이 행복카드(신분확인용) 신청 장소 확대안’도 직원 제안 장려상에 선정됐다.

이 제안들은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서대문구는 이를 상위기관과 중앙부처에 건의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지난달 ‘실무심사’와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장인 김상순 서울시립대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민제안 2건과 직원제안 4건을 선정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생활 불편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규제개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