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식물 위원회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과방위는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법안 소위를 단 2회 개최하는데 그쳤다.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각각 24회, 20회 법안 소위를 개최한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13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유일하게 결산 회의를 파행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논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9월 말로 일몰이 예정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하기 위해서는 이달 3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의결돼야 한다.
그러나 이날까지도 과방위는 이날까지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31일 본회의 상정을 위해선 숙려기관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기폐지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비단 이번 사안 뿐이 아니다.
단통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에 3년 동안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들은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다.
현재 ▲단통법 개정안 19개 ▲기본료 폐지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4개 ▲보편적요금제 개정안 1건 등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녹소연은 "만약 현재 법안소위 구성으로 인한 협의가 어렵다면, 타 상임위처럼 법안소위를 2개로 나눠서 구성하는 것이라도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통신과 방송을 주무하는 과방위가 더 이상 식물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