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세훈 징역4년 선고는 “보복성 적폐”

[한강타임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은 가운데 여ㆍ야 대부분이 판결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여당은 ‘사필귀정’으로 규정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사업정의가 구현됐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정의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편 자유한국당은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의 보복성 적폐“라고 비난했다.

30일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선고는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필귀정', '인과응보'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백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친인척을 댓글 작업에 동원했고,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 댓글 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것"이라고 '보수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고 구속되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이 사건을 기획하고 지시한 교사범을 비롯하여 당시 청와대 내부의 공동정범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단언했다.

국민의당은 손금주 수석대변도 논평에서 "상식과 법률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어렵고 긴 길을 거쳤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구현됐다"며 "이번 판결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농락한 사건으로 꼬리 자르기 식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는 원 전 원장에게 대선개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이종철 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가 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뿐"이라며 "원 전 원장을 임명했던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제 이 전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이 대체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존중의사를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 만이 ‘보복성 적폐’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그 문제는 이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한 보복성 적폐의 일환이라 생각한다"며 "재판 형량의 문제보다는 이 정부가 그런 보복성 적폐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마 국회에서도 좀 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말하는 신적폐, 소위 5가지 적폐('안보·경제·졸속·좌파·인사적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것은 내가 보기엔 보복성 적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