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일 칼럼] 지역아동센터의 이유있는 분노

이영일 (NGO칼럼니스트)

전국 3,500여개의 지역아동센터 중 2,000여개의 지역아동센터가 가입되어 있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기관인 지역아동정보센터의 관변화 및 지역아동센터 평가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이중적 행태를 비난하며 2010년도 평가 추진 중단을 촉구, 사실상 평가사업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전지협은 지금의 아동센터 평가시스템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이루어져 지역사회에서 경쟁을 부추기고, 평가결과를 운영비 지원과 연계해 수년 동안 지원해 오던 운영비를 갑자기 중단, 그 피해를 아동들이 보고 있으며 타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비교하여 평가주기나 평가결과 활용에 차별적인 요소가 클 뿐 아니라 정부 운영비의 비현실성, 급식비 지원제도의 문제점 등이 존재한다며 이의 시정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요구해 왔다. 전지협은 지난 5월 6일 전국임원회의에서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5월 24일 공청회에서 현재의 평가사업지원단 해체, 대표자회의 개최를 통한 현장의견 수렴이후 평가진행 약속을 받아냈고 5월 28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천여 명의 지역아동센터장들이 참가한 대토론회를 열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싶다’는 의지를 강력히 전달, 평가가 순조롭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전지협측은 6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5월 24일 공청회에서 전지협측에 약속한대로 대표자회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면서 해체하겠다던 평가사업지원단을 통해 6월 4일에 개최 계획을 6월 1일 당일 오전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전지협측은 대표자회의의 초청대상 단체 선정기준이 불공정하고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대변해 주어야 할 지역아동정보센터가 오히려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정보를 수집,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보건복지부의 어용기관으로 변질돼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며 2010년도 평가 추진 중단도 촉구했다.

지역아동정보센터는 2005년부터 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시작하여 2007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았는데, 전지협은 지역아동정보센터가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표방하면서 사실은 정부 지원금에 예속돼 파트너 역할이 아닌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배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앞에서는 자신들의 요청사항을 수용할 듯 하면서 뒤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지역아동정보센터를 내세워 평가진행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등 지역아동센터 현장을 우롱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6,70년대 빈민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부방을 모체로 80년대 들어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공적 영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는 아동보호와 지원을 위해 헌신해 온 소중한 시설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 센터들을 혹여 정부의 하부 기관이나 정부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정부의 예산은 국민들로부터 조성되는 것이고 해당 공무원은 국민들로부터 임금을 받는 공복이지만 아직 우리 공무원 사회는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을 자신들의 하부기관인양 사고하는 경우가 잔존한다. 어떤 분야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정책은 파행일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가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자세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