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부산 한 여중생이 집단폭행을 당해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10대들의 잔혹 폭행이 하루 평균 9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4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이 무려 1만584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대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하루 평균 9건씩 발생한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범죄가 1만1958명으로 가장 많고 강도 2732명, 방화 1043명, 살인 116명 순이었다.
이 중 전체 강력범죄의 70% 이상이 성범죄인 것으로 확인돼 10대의 성범죄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 의원실은 같은 기간 촉법소년이 저지른 10대 강력범죄도 증가 추세라고 지적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14세 미만 소년을 말한다.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는다.
10대 강력범죄 중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 비율은 2012년 12%, 2013년 12%, 2014년 14%, 2015년 13%, 2016년 15%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강력범죄 연령이 낮아지면서 현재 계도와 보호목적의 촉법소년제도가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도 이같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박 의원은 "죄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는 청소년 시기 범죄가 성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며 "갈수록 잔혹해지는 10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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