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인상 놓고 여야 격돌 속도…김동연, "속도는 신중 검토하겠다"

[한강타임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내년 이후 속도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예상된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일자리 정책과 복지 예산, 증세 등과 관련해 격돌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 정책기조를 강조하며 이명박·박근혜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차상위 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의 상향식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작은 사업장부터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어서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며 “다만 속도와 정도는 내년 이후 상황을 보면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1만원 기준 설정과 관련해 “중위소득의 하한 50% 정도를 중산층 하한으로 보는데 그게 (시급) 1만원이 좀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직접 지원이 항구적으로 갈 수 없는 만큼 적절한 운영을 통해 시장에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구상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해외로 간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방안에 대해 “인센티브나 노동시장 문제 등을 보면서 다각도로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