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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 수사
검찰, 朴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 수사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0.18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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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사건을 특수부인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에 배당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 6부장을 주임검사로 금융조사부 검사 1명과 공안부 검사 1명을 추가 투입해 총 4명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파악됐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국정교과서 찬반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인쇄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이유와 제출자의 인적사항이 동일하게 무더기로 제작·제출돼 '차떼기 제출' 논란이 일었다.

진상조사위가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돼 있는 찬반 의견서 103박스를 살펴본 결과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는 53박스로 확인됐다. 

진상위는 이같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등의 위·변조 등의 혐의가 발견돼 여론 조작의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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