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T-국감] 남인순, “국민연금 소진 앞당겨질 수 있다”... 보험료 인상 목소리도 나와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당초 예상했던 2060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보험료 인상 등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줄곧 재정계산 시 투자수익률 추정보다 실제 수익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의 기금투자수익률 추정은 6.8%였지만 실제 수익률은 4.6%에 그쳤다. 2.2%p나 낮게 나타난 셈이다. 지난해에도 수익률은 7.2%로 추정됐지만 실제는 4.8%에 그쳐 2.4%p나 차이가 더 났다.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2013년 보건복지부는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해 국회예산처는 이보다 2년 앞당겨진 2058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했다.

남 의원은 "이처럼 4년째 추정치보다 수익률이 낮다면 국민연금기금 소진시점이 제3차 재정계산 시의 2060년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2018년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제4차 재정계산을 하는데 추계 방법과 추계에 적용되는 가정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해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초저출산의 지속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 보험료 인상 등 재정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