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외제차 몰고 해외여행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최근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사건이 세간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씨는 후원자들에게 받은 기부금으로 외제차를 몰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정부로부터 월 160만원 가량의 복지 지원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지며 사람들을 또 한번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기초생활급여를 챙긴 사례는 이씨 외에도 무수히 많다. 보통 부정수급자들은 허술한 복지감시망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월 100만원 안팎의 소득만 신고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명의의 재산과 소득을 남기지 않는 차명계좌 수법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신분을 유지한 채 고급외제차, 해외여행 등 여유로운 생활을 누린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온전히 지급돼야할 기초생활급여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자가 아닌 전혀 엉뚱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례를 통해 우리사회의 복지감시망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차명계좌를 이용한 고의적 소득 누락은 딱히 적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 부정수급은 전산 소득 자료상 수상한 점이 발견되거나 수급자 주변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조사에 들어가는데 차명계좌는 전산시스템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없는 이상 적발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에 대상 선정에 대한 기준이 더욱 명확하고 선정 과정 역시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 선정 과정부터 실제 소득을 속인다던지 재산을 감춘다던지 하는 등의 행태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부정 수급자는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등 적극적 조치와 소득 및 재산에 변동이 생길 때 대상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장려금 제도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복지관련 예산은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 예산이 애초 목적과 달리 엉뚱하게 사용된다면 이만한 혈세 낭비가 없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는데 주력하고 동시에 나라 곳간이 새는 곳을 걸러내야 한다.

이러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복지로 인한 혈세는 그대로 나가면서도 엄마와 두 딸이 생활고로 고생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은 반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