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6대 4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재정분권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제시했지만 막상 돈 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어느 때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중앙·지방의 균형 잡힌 관점 필요한 사안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 심화 우려도 있다는 설명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역행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김 부총리에게 지방재정 분권 추진에 대한 기재부 입장을 물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지방정부만 생각한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제로섬(어떤 시스템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이 일정하여 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상태) 게임'"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자치단체의 세원 발굴·확충과 불균형 해소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발표되는 안은) 행정안전부의 안이다. 우리는 여러 다른 생각이 있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행안부와 일부 지자체의 주장처럼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일부만 건드려서 하기엔 애로사항이 많다”며 “재정 분권은 국가 운영의 전체적 틀을 바꾸는 것이어서 대타협이 필요하다. 중앙·지방 간 균형 잡힌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세수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일부 국세의 세목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역 간 재정격차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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