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진 당정청회의 참석... “공수처법 처리 물꼬 터달라” 호소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별도 요청이 없었음에도 먼저 참여 의사를 밝힌 조 수석은 “공수처법은 검찰 개혁의 상징이다”며 “처리를 위해 물꼬를 터달라”고 호소했다.

공수처 설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검찰 개혁의 핵심 공약이다.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앞서 시정연설에서 자신과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겠다고 선언하며 중립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공수처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우 원내대표는 "국민은 공수처 설치로 정치화된 검찰을 되돌리고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 원칙하에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기 바란다"고 공수처법의 당위를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성역 없는 견제를 받겠다는 살신성인의 자세를 만천하에 보였다. 대통령이 결심한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뜨거운 지금이야말로 적기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되도록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공수처의 독립성, 중립성 우려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 가능하고 해소될 수 있다"며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다. 자유한국당도 국민의당도 국민 열망을 외면 말고 공수처법을 전향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범계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내일 (법사위) 제1소위에서 금태섭 간사와 함께 공수처 설치안이 처음으로 논의된다"며 "얼마든지 (한국당이) 우려하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개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협조를 요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도 "법무부는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서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이라는 공수처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날 당정청회의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정권은 우병우 등 정치검사들이 정권 비리를 눈 감으면서 출세가도를 달렸다. 진병준 등 부패검사는 권력을 남용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웠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했다"고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국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공수처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도 공수처 추진의 끊을 놓지 않겠다. 검찰 개혁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물꼬를 터주길 부탁드린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공수처 추진을 실제 성사 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