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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관 임명식’ 김명수 “좋은 재판 어떤 것인지 항상 고민해야”
‘신임 법관 임명식’ 김명수 “좋은 재판 어떤 것인지 항상 고민해야”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12.01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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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조경력 3년 이상의 검사와 변호사 등 신임 법관 29명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1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27명의 임명식을 진행했다.

신임 법관들은 내년 3월 하순까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신임 법관 연수를 받은 후 같은해 4월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식사를 통해 "2005년 공표된 법조일원화 계획은 사법개혁의 핵심에 있고 대법원은 매년 상당수 법관을 법원 밖에서 경력을 쌓아온 법률가들 중 임용해왔다"며 "이제 법조일원화는 현실이며 앞으로 잘 뿌리내리는 일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재판을 잘 하는 것이며 좋은 재판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재판을 잘 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우리 법관에게 부과한 무거운 책무"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도 한 사람의 시민이나 개인의 평범함과 직분의 고귀함, 무거운 책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어떠한 유혹이나 불안, 위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함과 청렴함은 사법부 최고 가치인 재판의 독립을 지켜가는 법관이 반드시 갖춰야 할 직업적 미덕"이라고 강조했다.

신임 법관에 임명된 27명은 검사가 1명, 변호사가 26명이다. 변호사 26명 중 25명이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출신이며, 국선전담이 1명이다.

이중 남성은 14명(51.9%), 여성은 13명(48.1%)이며 사법연수원 37~43기와 변호사시험 1~3회 출신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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