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 드라이브 ‘여론 환기용?’...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 낮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파도를 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입법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입법 전쟁에 돌입해 12월 중 임시국회를 열고 ‘개혁입법’에 성과를 내겠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도 12월 임시국회 중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해 둔 여론 환기용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권력기관이 바로 서야 민생개혁 문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공수처 설치, 국정원법 개정 등 정치사회 전반의 개혁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저희는 공수처법을 정말 하고 싶다. 민생을 해치는 법이 아니라면 다른 법을 바꿔서라도 하고 싶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 역시 "각 상임위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법, 국정원 개혁법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 홍준표 대표처럼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공수처법을 좌파 사정기관 장악으로 황당하게 매도하거나 예산안 처리에 뿔났다고 상임위 파행으로 몰고 갈 시간이 없다"며 "한국당도 국민이 기다리는 개혁입법, 제도개선,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임해달라"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올해 안에 가능하면 민생법안이나 개혁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원내지도부가 계속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개헌 추진,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협력하기로 한 만큼 양당 원내대표간 구축될 예정인 '입법연대'를 통해 12월 중 임시국회를 열고 개혁입법을 관철시키겠다는 판단이다.

특히 공수처법은 국민의당 뿐 아니라 바른정당에서도 찬성 기류가 있는 만큼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도 고려하고 있다.

신속처리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지정되며, 330일 이내에는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 원내의 한 관계자는 "패스트 트랙을 하면 330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게 고민"이라면서도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가 들어서면 정치협상으로 풀어보겠지만 도저히 안 될 경우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수처법이나 국정원법은 여야 대립이 치열한 만큼 여당 내부에서도 임시국회 처리에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은데도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여론 환기용'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공수처법이나 국정원법은) 여야 대립이 치열한 만큼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안 통과보다는 개혁입법의 동력을 살려 나가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